HS ACTIVITY

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선언을 계승하겠습니다.

① 대서양헌장(1941): 영국의 처칠수상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서양에서 회담을 갖고 독일의 나치즘 타파와 종전 후의 세계 재건을 위한 헌장 발표, 이 중 ‘더욱 나은 근로기준과 경제적 혜택, 그리고 사회보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줄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경제적 분야에서 모든 국가의 완전한 협력을 이룰 것’ 및 ‘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’를 천명

② 필라델피아 선언(1944): ILO 제26회 대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중요선언이 채택,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,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, 군대 및 유사직업 또는 전시고용으로부터 풀려난 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에 관한 권고

③ 세계인권선언(1948): UN 제3회 총회에서 채택

④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(1952): ILO 제35회 총회에서 채택

⑤ 사회보장헌장(1961, 1982): 세계노동조합연맹이 모스크바에서 제5회 세계노동조합대회를 통해 채택(1961), 아바나에서 제10회 대회에서 새로운 ‘사회보장헌장’ 채택(1982)

⑥ 유럽사회보장법전(1964): 서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협의회(CE)에서 사회보장의 최고 기준에 해당하는 유럽적 수준 제시

⑦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(1989): 후진국의 영유아 사망률의 심각성 및 선진국의 아동학대, 약물, 성매매,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으로 제시됨

⑧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(1984): 장애인을 ‘정당하게 인정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적절한 직업을 보장받거나, 보유하거나, 진급할 수 있는 전망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규정